쉽지 않았던 면목선 도시철도 예타통과, 
서영교 국회의원 “수시로 기재부-서울시와 협상한 결과! 잠재력 가득한 서울 동북권 발전의 초석 … 빠르게 설계하고 착공시킬 것”

- 서영교 의원, 30년 묵은 서울 동북권 숙원사업 해결! 
- 면목선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 수차례 협상을 통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확보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B/C)와 사회적가치·균형발전가치를 산정하는 정책성 평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철도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시 관계자들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철주야 협의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본래 면목선은 1990년대 초, 제3기 지하철계획 중 10호선 구간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난항을 겪다 취소되고 말았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되었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과 면목선 재정사업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담판에 나섰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삼양동 옥탑방 현장시장실에 수차례 직접 찾아가 논의한 것이다. 간절했던 뜻이 전해져서인지, 결과는 통했다. 박 시장은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치고나서 맨 먼저 ‘강북지역 우선 투자 전략’으로 면목선 도시철도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위주의 집중 개발에 맞서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을 일궈내야 한다는 서 의원의 논리가 인정받은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면목선 추진을 위한 불씨를 살려냈다. 2019년 7월 서울시는 철도망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이듬해인 2021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조사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평가 통과가 관건이었다. 경제성평가(B/C)가 특히나 좋아야 하는데 쉽지 않았다.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시-중랑구 등 모두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서울시가 예타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것이 성과를 내는 기초가 되었다. 중랑구가 서울시 전 자치구 중 주택개발사업면적 1위로, 100세대 이상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최다규모·최대면적이라는 점이 좋은 조건이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직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재부 장차관 등을 만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산정해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도 간담회를 수시로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 교통실 관계자들과도 오로지 면목선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분들이 애써주신 결과”라며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면목선 도시철도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뤄진 연구에선,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뜻에 맞게 90%이상 압도적 동의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효과도 대단하다는 분석결과. 1조원 재정투입으로, 3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생산유발 효과가 2조 5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090억 원에 이른다. 또,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대전환을 위한 준비에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40년간 823억 원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일자리는 약 1만2442개가 생겨난다. 

 

면목선이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단순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서울 동북권의 미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 편익 B/C값은 통과치를 웃도는 0.92로 산정되고, 정책성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게 면목선 예타가 통과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영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 박열완, 최은주 중랑구의원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시구의원의 노력도 평가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서울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가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되었다. 앞으로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설계용역과 공사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추진해갈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시립대-전농동-장안동을 거쳐 장안교사거리(늘푸른공원)-면목역-겸재삼거리-우림시장오거리-신내지하차도사거리-중랑구청삼거리-신내역까지 총 9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1조 800억원이다.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면목동까지 10분, 신내역까지 1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내 철도교통 접근성 확대를 위해 면목2동사거리에 역사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