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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국회,「제14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참석


대한민국국회,「제14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참석


- 10월 13일(일)~17(목)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진선미 의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참석 -
-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의제로 논의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13일(일)부터 17일(목)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29개국에서 678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이인영·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81개국 의회와 14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 매년 춘계와 추계, 2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에서는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이국해법 촉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무력분쟁 등의 갈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회 전략(제2상임위원회)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제3상임위원회)을 주제로 논의했다.
 
 대표단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아세안+3그룹’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그룹(APG)’ 회의에 참석해 APG에 할당된 IPU 각 위원회 공석의 신규 위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말레이시아 하스니 빈 모하마드(Hasni bin Mohammad) 의원(제1상임위원회), 호주의 데보라 오닐(Deborah O'Neill) 의원(제3상임위원회), 인도의 아누라그 싱 타쿠르(Anurag Singh Thakur) 의원(제4상임위원회), 태국의 비사라디 테차테라왓(Visaradee TECHATEERAWAT) 의원(여성의원포럼), 몰디브의 파티마 사우다(Fathimath Sauda) 의원(청년의원포럼), 몰디브의 아스마 라시드(Asma Rasheed) 의원과 인도의 라타 완케데(Lata Wankhede) 의원(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고위급 자문그룹), 태국의 노파돌 인나(Nophadol IN-NA) 의원과 인도의 비주리 칼리타 메디(Bijuli Kalita Medhi) 의원(과학기술 워킹그룹)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본회의 일반토론에는 이인영 대표단장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15일(화) 진행된 본회의 세션 발표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각국 대표단에게 전할 수 있어 자랑스러우며, 이 자리는 한국 문학의 깊이와 다양성,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일반토론 의제인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STI)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국회가 과학기술혁신(STI)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여온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대표단은 제3상임위원회 결의안 논의 및 채택에도 참여했다. 진선미 의원은‘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패널 토론 세션 발언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기본법」을 소개하였으며, AI 발달로 야기되는 각종 인권 문제와 권익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 간담회 및 세미나, 입법토론회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국회가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동 회의 참석을 계기로 13일(일) 캄보디아 대표단(대표단장 웃 보릇 캄보디아 상원 제2부의장)과의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주제로 실시된 이번 면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양국간 교역·투자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간 외교협력 강화방안, 고용 허가제 쿼터 확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강화했다. 


  IPU 총회는 17일(목) 폐회식을 끝으로 종료된다. 대표단은 폐회식에 참석하여 각 상임위원회 결의안 및 결과문서를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국회는 향후에도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고 국제문제 해결과 협력 증진을 위한 의회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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