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부 관계자, 국회미래연구원 방문

-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 논의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앤드류 데이츠(Mr. Andrew Deitz) 주일호주대사관 한국·일본 담당 공사-참사관(재무부 소속)과 캐서린 투메이(Ms. Katherine Twomey) 주한호주대사관 일등서기관(경제부), 베스 로시터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정치) 등을 맞이하여,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그룹장 민보경) 연구진이 참석하여, 호주 재무부 측에서 문의한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집행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등 고령사회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출산율 감소 주요 원인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낮은 이유 등에 대한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국의 미래 인구 전망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하여, 인구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와 출산의향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안수지 부연구위원과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각각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연계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였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한 논의 이후에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