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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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글로벌 전문가, 자동차 친환경 성능기준 논의한다

 

 

글로벌 전문가, 자동차 친환경 성능기준 논의한다

- 4월 16일부터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전문가기술그룹회의 개최

 

□ 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

 

   *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을 위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기구

  ** (時/所/參) `24.4.16.(화)~4.19.(금) / 서울 더케이 호텔 / 주요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자동차 소관부처 소속 공무원, 세계자동차산업협회, 세계자동차부품협회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A-LCA(Automotive-Life Cycle Assessment) : 자동차 운행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생산부터 폐차, 에너지 생산부터 운송까지 생애 전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법

 

□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6~4.17)에서 논의한다.

 

 ㅇ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ㅇ 그 결과, ’22년 3월 3.5톤 이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운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배터리 성능의 최소 기준*과 그 검증방법을 마련하였다.

 

   * 자동차 판매한 날부터 5년, 주행거리 10만km일 때 출시 직후 1충전 주행거리의 80%,
판매한 날로부터 8년, 주행거리 16만km일 때 출시 직후 1충전 주행거리의 70%

 

 ㅇ 이번 회의에서 3.5톤 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과 검증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다음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이하 ‘A-LCA’)에 관한 국제기준은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8~4.19)에서 논의한다.

 

 ㅇ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는 ’22년 10월에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자동차 생산·운행·폐차 및 에너지 생산·사용 등 주요 단계별 평가방법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

 

 ㅇ 우리나라는 A-LCA를 포함한 자동차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 : 250억(`24년 40.5억) / 사업기간 : `23.5.~`26.12. / 책임연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친환경 성능 기준에 관한 전문가기술그룹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을 위해 각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면서,

 

 ㅇ “우리나라는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생산을 위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국토교통부도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총괄>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사 무 관

주 무 관

김  혁

허동혁

(044-201-3850)

(044-201-3853)

<공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자

처    장 

전준호

(031-369-0311)

 

처    장

이명수

(031-369-0301)

 

미래차연구처

담당자

연구위원

책    임

김자륭

박인지

(031-369-0335)

(031-369-0350)

 

안전연구처

담당자

책    임

선    임

문보현

오주호

(031-369-0302)

(031-369-0305)

 

 
참 고

 

 자동차 친환경 성능 관련 국제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ㅇ (목적)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 관련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

 

 ㅇ (일시/장소) `24.4.16. ~ 4.19. / 서울 The-K 호텔 본관 3층 거문고C

 

 ㅇ (참석자) 미국·유럽연합·미국·일본·중국, 세계자동차산업협회(OICA), 세계자동차부품협회(CLEPA), 자동차 제작사 등

 

□ 주요 일정

 

일 정

시  간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

4.16.(화)

09:00 ~ 12:00

 ▶ 중대형차 배터리 수명 기준(안) 논의

12:00 ~ 14:00

 ▶ 점심 및 휴식

14:00 ~ 17:00

 ▶ 중대형차 배터리 수명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논의

4.17.(수)

09:00 ~12:00

 ▶ 유럽 배출가스 기준 시행방향 논의(유럽연합)

12:00 ~ 14:00

 ▶ 점심 및 휴식

14:00 ~ 16:30

 ▶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논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기법 전문가기술그룹회의

4.18.(목)

09:30 ~ 12:00

 ▶ 지난 전문가기술그룹회의 리뷰 및 주요안건 의결

12:00 ~ 13:30

 ▶ 점심 및 휴식

13:30 ~ 17:20

 ▶ 원재료 및 부품 생산 단계의 평가방법 논의

4.19.(금)

09:30 ~12:00

 ▶ 차량 운행 및 폐차 단계의 평가방법 논의

12:00 ~ 13:30

 ▶ 점심 및 휴식

13:30 ~ 16:30

 ▶ 연료(에너지) 관점의 평가방법 논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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