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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사업 도입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
- 신축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해 전·월세로 저렴하게 공급 -
- 청년월세·저소득층 주거급여 확대 등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
-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일대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19, 화)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