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가능 국외채권 1조 900억원 돌파,
해외채권 회수대행사업도 이름뿐이었다                                                                                               

미회수 국외채권 잔액 규모 상위 20개 국가의 합산 규모가 1조 3,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1조 900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상위 20개 무역국 미회수 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회수 채권 상위 20개국의 총액은 1조 3,500억원을 돌파했다. 이중 회수불가능 채권액이 1조 900억원 가량되는데 회수 불가능 채권은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에 따른 종결채권을 뜻한다.

회수불가능 채권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회수불가능 채권 중 절반에 가까운 5,046억원이 누적되었고 러시아(1,517억원), 중국(1,048억원), 브라질(1,033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같은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회수불가능 채권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무보는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초 사업개시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3,176억 7,000만원의 채권 회수 의뢰를 받았지만 회수한 채권은 124억 6,400만원으로 회수율은 3.9%에 불과하다.

최근 5년의 실적을 볼 때 2018년은 회수대행을 맡은 38억 6,700만원 중 11억 5,400만원을 회수하며 29.9%의 회수율을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19년은 64억 1,300만원 중 1억 9,600만원만 회수하며 회수율이 3.1%로 추락했다.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2021년은 2개년도 합해 308억 6,500만원을 회수대행하기로 했으나 회수액은 6억 4,500만원에 그쳐 2% 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는 회수대행 사업 실적을 제고하고자 2020년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2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7월부터 정식 팀을 출범시켰다. 인프라 개선 및 채권회수전략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채권 발생 규모에 비해 회수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담 인력도 5명 밖에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양금희 의원은“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고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고 무보는 공공기관으로써 이들의 피해도 적극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국가 간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고위험국가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해외채권 회수 역량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