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전 정권 국기문란 통계조작,진단 못하는 통계품질진단
- 통계가 아닌, 통계설명서의 품질을 진단하기 때문, 제도 개선 시급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통계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文 정권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가계동향조사’가 당시 이루어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통계품질진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법」 제9조에 따라 주요통계는 5년 주기로 정기통계품질 진단을 받는다. 감사원이 통계조작 정황을 발견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가계동향조사’는 주요통계로, 지난 2020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각각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받았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의 기획, 절차, 자료수집 등 ‘작성절차’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등 ‘품질차원’을 진단해 점수를 부여하는데, 당시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체 100점 만점에 평균 98.6점을, ‘가계동향조사’는 작성절차에서 평균 99.0점 받는 등, 두 통계 모두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0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총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감율 등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특히 2020년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의 통계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기로, 7월에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가계동향조사 통계치를 조작해 실제보다 가계소득은 늘어나고 소득분배(소득5분위배율)는 개선된 것처럼 조작했으며, 당시 청와대는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 통계 문구의 변경‧삭제 등을 지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가 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한 시기이다.
이처럼 각각의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결과가 발표된 시기는 통계조작이 이미 이루지고 있었고, 사회적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통계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정기통계품질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품질진단 결과에도 이른바 ‘마사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류의원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이 통계작성기관이 스스로 작성해서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통계정보보고서’를 위주로 품질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한 두 통계의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과정이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통계설명서의 품질을 진단한 셈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두 통계 모두 품질진단 과정에서 통계 수치가 실제 승인 받은 산식을 적용해서 산출된 것인지, 수치에 오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진단은 실시하지 않았다.
류의원은 “통계가 조작되었다면, 진단 과정에서 그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조작된 통계에 우수한 평점을 준 품질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검산도 하지 않는 현재 통계품질진단의 진단 체계를 싹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계는 정확성, 일관성이 중요한데, 전 정권의 통계조작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이라며, “향후 어떠한 통계조작도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통계 과정의 투명성 강화, 품질진단의 정확성 및 중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