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연구장비의 국산화 비율 확대와 
고성능 연구장비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연구장비 국산화율 31.5%, 주요 연구장비는 15%에 불과
-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연구장비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국산 비율이 31.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구매 비중이 높은 주요 연구장비의 경우 국내 시장점유 비중이 15% 이하로 대부분 외국산 장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장비 산업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첨단 융합산업으로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며, 연구장비는 새로운 과학적 원리 발견과 연구 이론을 증명하게 해주는 과학기술 경쟁력의 척도인 만큼 연구장비의 국산화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 연구시설장비 구축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시설장비의 제작국가별 투자현황을 보면, 구축수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총 25,319점 중 국산은 7,978점(31.5%), 외산은 17,341점(68.5%)으로 외산이 2배 이상 많았다. 구축액 기준으로 보면, 6년간 총 5조 2,751억원 중, 국산은 2조 697억원(39.2%), 외국산은 3조 2,054억원(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시설장비의 국산비율은 연도별 구축 수 기준으로 ▲2017년 33.3%, ▲2018년 30.8%, ▲2019년 27.4%, ▲2020년 29.5%, ▲2021년 33.3%, ▲2022년 33.1%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국산 비중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구축액의 경우 2022년 연구시설장비의 국산 비율은 5년 전인 2017년(49.6%)에 비해 12.1% 감소한 37.5%에 불과했다.

  * 기타 :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23년 8월 말 추출 데이터 기준
 

  * 기타 :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23년 8월 말 추출 데이터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석준의원실 편집

  구매 비중이 높은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물리적측정장비의 경우, 국가R&D 투자로 구축한 국산장비의 국내시장점유 비중이 15% 미만으로 대부분 외국산 장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연구장비의 국내시장점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비 수 기준 9,851건 중 1,476건(14.98%), 금액기준 1조 5,235억원 중 2,600억원(17.07%)에 지나지 않았다. 

  * 주요 연구장비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대분류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23년 8월 말 추출 데이터 기준 / 국방R&D제외, 불용포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석준의원실 편집
 
  홍석준 의원은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는 연구장비의 국산화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고성능 연구장비 개발 성공은 연구장비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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