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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유의동의원 추석 물류대란 앞두고, 택배사 소비자피해 우려

 

추석 물류대란 앞두고, 택배사 소비자피해 우려
-최근 4년간 택배 소비자 피해 980건 중 61%는 배송 지연, 배송 중 상품 훼손 및 파손 등 계약 관련 문제 
-  CJ 대한통운,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아 

 

추석을 앞두고 물류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택배 화물 소비자 피해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01건이던 택배사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32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보면, 최근 4년 간 택배사와의 배송지연, 배송 중 상품 파손 및 훼손 등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계약 관련한 사유가 60.8%(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as 관련 내용이 26%(208건) 순으로 많았다.

 

□ 파손된 스피커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 A씨는 스피커를 배송받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함.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박스 훼손으로 스피커가 파손되어 있었음.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포장 및 배송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 
     
□ 분실된 선물세트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함.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감.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B씨가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배송 완료되었다며 거부함.
     
□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 C씨는 생활용품을 배송받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함. 약정한 날짜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택배사업자에게 문의하니 택배사 파업으로 인해 반송 또는 배송지연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받음. C씨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분실이나 파손이 아니기에 배상 불가하다며 거부함. 

처리결과별로 보면, 피해 내용에 대한 보상이 42%를 차지했고, 소비자의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등 사실조사가 불가능하여‘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그친 건은 30%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사 별로 살펴보면, 소비자 피해 중 무려 34.4%가 소비자 이용률 1위인 CJ대한통운에서 발생했다.

 


유 의원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며 택배 이용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택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약 10년 전과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며, “택배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경쟁 보다 질 높은 택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절 대목을 앞두면 늘상 등장하는 단어가 ‘택배 대란’인데, 전국 각지에서 신선품 등이 오가는 만큼 택배 배송 속도와 품질 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민폐 주차 갈등 해소법’ 발의
천준호 국회의원 ‘민폐 주차 갈등 해소법’ 발의 <진출입 방해시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견인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민간 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진출입이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행위로 다수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은 민간 주차장의 질서 위반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해 차량이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다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상황이 지속되곤 했다. 이에 민간 주차장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나 강제 견인 등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었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은 민간 주차장이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법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주차장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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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교육 진행 ▪ 인천 소재 청소년들 초청해 항공 정비, 객실 서비스 등의 체험 학습 제공 ▪ 현직 종사자가 멘토로 참여...꿈나무들에게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잠재력 발굴 ▪ "미래의 항공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확장해 ESG 경영 실천" 진에어(www.jinair.com)가 지난 6일 김포공항 등에서 인천 지역의 항공 꿈나무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협력한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향후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진에어의 현직 정비사와 객실승무원들이 멘토가 되어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교육에서 청소년들은 ▲항공기 정비 ▲ 객실 업무 이해 ▲공항 견학 등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기내 방송 안내 등의 업무를 실습했다. 또한, 멘토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며 항공업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알아가는 기회도 가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직 멘토들과 함께한 이번 진로체험이 항공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우리 미래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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