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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의장,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

 

- 김 의장, “우즈벡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앙아 유일한 국가…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 김 의장, “과거 우즈벡 국민의 환대 덕분에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 담당” -

- 나르바예바 의장, “한국은 국가발전의 모범 사례…김 의장의 공식방문 제안” -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2019년 6월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여성 상원의장으로 취임한 나르바예바 의장은 지난 2019년 8월 최초 방한에 이어 내일(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2번째 공식방문했다.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최고위급 회의로서 우리나라 주재로 올해 처음 출범한다. 김 의장은 18일 오전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코사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이어 19일에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전후로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과 각각 회담을 갖는다.

 

김 의장은 나르바예바 의장의 공식방문을 환영하면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후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급속히 발전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일 면담과 내일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나르바예바 의장이 상원 내 한-우즈벡 실질협력 모니터링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를 세심하게 살펴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과거 우즈벡 국민이 머나먼 극동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덕분에 오늘날 고려인들이 자랑스러운 우즈벡 국민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중추적인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내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국가이자 우리의 핵심 우방국이므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르바예프 의장은 김 의장이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제안하고 성사시켜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국가 발전의 모범 사례로 삼고 있고,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보건의료, 교육, 농업 및 산업기술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우즈벡 실질협력 모니터링 위원장으로서 양국 협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그 성과를 보여주길 원한다며 김 의장의 우즈베키스탄 공식방문을 제안했다.

 

그 밖에 김 의장과 나르바예바 의장은 ▲ 양국 간 무역협정 협상 및 우즈벡의 WTO 가입 ▲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 및 고속철 사업 등 에너지·인프라 협력 ▲ 한-우즈벡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및 우리 기업의 배터리 생산시설 설립 등 공급망 협력 ▲ ODA 중점협력국이자 중앙아 지역 내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ODA 협력 ▲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및 이를 위한 불법 체류 감소 등에 대한 관심 ▲ 한국문화예술의 집 내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지원 ▲ 우즈벡산 농산물 수입 등 양국 간 실질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 의장과 나르바예바 의장은 오찬을 함께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오찬사에서 “올해는 양국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3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해로, 금번 의장님의 방한이 양국 관계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중대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우리 국회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견인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회담과 오찬에 알리모프 상원의원, 토쉬마토프 의장비서실장, 주라예프 국제관계국장, 류트코 외교부 국장, 아르지예프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신정훈 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회담에, 박용진 의원이 오찬에 각각 참석했으며, 그 밖에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경로당 운영비 국가책임법안 국회 제출”
최춘식 “경로당 운영비 국가책임법안 국회 제출” -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경로당 운영비로 통합해 정부가 포괄 지원 - - 각 경로당이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 재량 집행할 수 있게 해야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해당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왔지만, 각 경로당은 해당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①‘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하고, ② 해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가(정부) 사무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을 보면 ③ 현행법상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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