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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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대안신용평가 활용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급등, 신규취급액 급감 등 한계 드러나…기존 은행 적극적 역할 필요 ”

 

 

 

 

 

 

 

         
송석준 의원,“대안신용평가 활용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급등, 신규취급액 급감 등 한계 드러나…기존 은행 적극적 역할 필요 ”
                     

 

□ 개인사업자대출의 혁신으로 주목받았던 비금융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한 네이버파이낸셜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이 연체율은 급등하고 신규취급액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 1.5%에서 2023년 상반기 4.1%로 급등했고, 신규취급액은 203억원에서 26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 네이버파이낸셜-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은 일정기간 금융 이력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던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으로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되었다.

 

  ○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서 대출 모집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비금융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모델로 대출 심사 기능까지 수행하는 구조다.

 

  ○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출시 이후, 금융소외계층인 저신용·씬파일러 소상공인을 포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꾸준히 신용점수 850 이상(NICE 기준)의 고신용 대출을 주로 취급하여 고신용자 비중이 전체 잔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이 대출 모집만 수행하고 우리은행이 자체 평가시스템으로 대출 심사 및 대출을 실행하는 네이버파이낸셜-우리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0.64%에서 2023년 상반기 0.75%로 소폭 상승, 신규취급액은 189억원에서 86억원으로 감소하여 미래에셋캐피탈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2023년 상반기 기준 우리은행은 7.63 ~ 8.53%로 미래에셋캐피탈의 7.36 ~ 11.25%에 비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안신용평가모델보다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이 금융소외계층인 저신용·씬파일러 소상공인에게 포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결국 네이버파이낸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에서 보여주는 연체율 차이는 비금융정보 위주의 대안신용평가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송석준 의원은“개별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 활용 등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네이버파이낸셜 사례에서 보듯이 연체율 관리가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는 한계가 명백하다”며, “저신용·씬파일러 소상공인 대출 시장에서 자금력과 안정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춘 기존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집이 일터인 돌봄노동자, 성희롱에 시달린다
집이 일터인 돌봄노동자, 성희롱에 시달린다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경험 31.7%,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41.7% - 피해의 92.9%가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발생 - 가해자는 이용자 79.2%, 이용자의 보호자 27.1%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이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설문조사 진행 남인순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 중요, 가구방문 돌봄노동 관련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필요” [조사 설명] ○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다수가 중장년 여성이며, 심각한 성희롱 피해 및 노동 단절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특히 및 제도적 개선안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근무환경의 개선이 요원함. - 이에 일반적인 근로환경과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 예방과 우선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이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성희롱 피해 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조사표본은 모집단의 특성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