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잃어가는 산업재산권
전년 대비 4억 5천만달러 적자 늘어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 등으로 호전되었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 폭이 심화돼 우리나라 산업재산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21억 6,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2022년 26억 1,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억 5,000만달러 가량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5억달러 가량 적자 폭을 줄인 상표 분야와 달리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는 9억 4,000만달러 가량 적자가 늘었다.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격차가 점점 확연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1년 대·중소기업간 무역수지 격차는 약 81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22년 약 85억 9,6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이래 5년 동안 꾸준히 적자가 증가해 발전해나가야 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하락은 향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허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폭도 불과 1년 만에 10억 3천만달러나 감소했고 2022년 국내에 출원된 특허에서도 외국인 출원 비중이 약 22.7%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부족한 추적자의 위치에 있다. 특허 등록이 기술선점의 핵심 전략인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유망기술 발굴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기술 시장이 해외 국가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허를 통한 독점 권리 확보는 앞으로 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키우고 M&A 등 다양한 기술거래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1-2022년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연도별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
디자인
합 계
2021
-1,178.1
-1,131.4
141.2
-2,168.3
2022
-1,865.1
-641.4
-112.6
-2,619.0
자료 : 한국은행
<2021-2022년 대·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연도별
대기업
중소기업
차 이
2021
4,156.7
-4,051.5
8,208.2
2022
3,580.9
-5,015.1
8,596
자료 : 한국은행
<2022년 외국 국적자 국내 특허출원 건>
구 분
미국
일본
EU
중국
기타
2022
17,678
13,860
12,936
6,320
3,094
비율
7.43%
5.83%
5.44%
2.65%
1.3%
＊2022년 국내 특허 출원 건 : 237,636건
자료 : 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