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1.3.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승인은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합한 장비‧기기 개발과 관련 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는 주로 기업 간(B2B)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일반적인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이용약관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고,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음5G 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통신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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