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희 의원 , 현장 · 팩트 기반의 필수 · 지역의료 문제 해결책 제시 !”
필수 · 지역의료 수가 상향과 및 지방 거점 국립대학 의대정원 확대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주요 내용 요약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원내부대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은 “ 의대 증원 , 필수의료 문제 해법은 ?” 을 주제로 열린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23.11.02) 에출연해 기본적으로는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 ” 하면서도 전국 41 개 의대 본과 재학생 811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 필수의료 ’ 확충과 ‘ 지역의료 ’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 지역의료 수가 상향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 함을 점을 강조했다 . 나아가 , 현장과 팩트 기반 분석을 통해 수도권 의료시설 규제의 필요성 , 지방 거점 국립대학 중심의 의대 정원 확대 , 시니어 (Senior) 닥터제 운영과 정주여건 확보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 주요 키워드 > ( 필수 · 지역의료 , 수가 상향 , 수도권 규제 , 지방 거점 국립 대학 , 시니어 닥터제 )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23년 11월 02일 밤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70분 간 “의대 증원, 필수의료 문제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출연했다.
본 방송에서 조명희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의료정책연구원과 주관으로 진행한 ‘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 관련 전국 41개 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이 신설”되고 있다는 점과“‘전문의 취득 후 선호 근무지역’으로 지방 의대를 포함한 전국 의대생 60%가량이 수도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우선, 조명희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역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수준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는 정확한 연구가 없다”며, “1년에 3,839개의 병원이 폐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연한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부족과 과잉 문제를 막연하게 결론 내리기 이전에 “정부의 의료 정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필수진료와 의사인력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울에 원정 진료를 가는 인원이 1년에 200만 명이 넘는다”며, 이에 대한 주요한 해결책으로 “지역 의료 수가 가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년에 5조 원 가량의 진료비”가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수도권에 6,600개 병상의 대학병원이 신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 필수의료체계는 회생 불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며, 선제적으로 “지역 의료 수가 가산, 시니어(Senior) 닥터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명희 의원은 “지역 산부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필수 의료 수가 상향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 상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가를 결정하는“25명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현장 의료 전문가가 6명 밖에 없고, 나머지 19명이 전부 비전문가(환경 단체, 민노총)”임을 지적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수가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맘카페의 조리 돌림, 응급실 뺑뺑이 등 현장의 문제를 언급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수도권에는 넘쳐나는 필수 의료들이 정작 지방에서는 사각지대가 심하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인 지방 거점 국립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각 국립대의 분원 및 지소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2년 전 남원회(남원지역출신공직자모임)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부정한 개입 의혹”과 “자기 지역에 국립대학이 있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지역·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님비(NIMBY)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수요-공급 분석을 근거로 한 과학적인 접근 아래 여야 의료 관련 TF가 “지역의료·필수의료 수가 상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놓고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명희 의원은 “실제로 대구의 경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지만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절실”하고,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뿐만 아니라, 낙수효과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 CCTV 설치 등과 같은 제도가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