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불구, 내년도 본예산 '0'원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 사업 지연 위기
조오섭 의원 "기재부 재평가 결과 반영해 균형발전 속도내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2021~2022년간 총5개소에 각3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점, 관리의 적정성 7.5점 등 총점 53.9점으로 ‘즉시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6월 상임위를 통과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기재부도 재평가를 통해 ‘정상추진’으로 기존 평가를 조정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 5대 지방광역시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처지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비지원 근거가 될 법이 없어 실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다”며 “기재부도 정상추진으로 입장을 조정한 만큼 송갑석 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