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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희승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자살시도자 비중 ‘20대 이하’ 43.3%... 유독 증가

 

 

지난해 자살시도자 비중 ‘20대 이하’ 43.3%... 유독 증가 


- 자살신고는 증가했으나 자살시도자 응급실 내원은 감소... 의료대란 영향
- 최근 5년간 지역사회 연계율 40% 밑돌아, 연계율 높여 사후관리 강화해야

 

❍ 자살시도자 중 20대 이하만 유독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의료대란 이후 자살신고는 증가했으나 자살시도자 응급실 내원은 감소했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자 중 20대 이하 비중은 2019년 35%에서 2023년 43.3%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이하 연령대의 비중은 ▲2019년 12.0%, ▲2020년 12.3%, ▲2021년 14.7%, ▲2022년 16.5%, ▲2023년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상황이다. 

 

❍ 성별로는 여성 비중(64.8%)이 남성(35.2%)보다 2배가량 많았다. 

❍ 자살원인은 ▲정신장애(36.7%), ▲대인관계(18.9%), ▲말다툼 등(10.6%) 순으로 많았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2019년 63개에서 2023년 85개소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내원자 수 역시 매해 증가했다. 그러나 24년 상반기 기준 사업 수행 병원이 3개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원자 수는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하고 있다. 


 - 특히,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소방청이 신고받은 자살신고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자 수는 감소했다. 의료대란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정신의학적 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한편,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가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면 병원에서 단기 사후관리를 받고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율을 낮추기 위함이다. 


 - 그러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의 지역사회 연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도 2019년 39.3%에서 2023년 38.1%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늘리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과 함께 응급실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살시도자가 꾸준히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시도자의 자살원인에서 정신장애와 대인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의 지역사회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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