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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고장 전기차충전기 수리기간 줄었지만…일주일 초과 아직 7%

고장 전기차충전기 수리기간 줄었지만…일주일 초과 아직 7%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에만 최대 8개월 소요
- 진성준, "충전기 확충만큼 관리유지에도 주의 필요"

 

❍ 고장 난 전기차 충전기 수리 기간이 과거보다 단축됐지만 일부 고장 충전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고장 신고는 1천664건(동일 충전기 동일자 중복 신고 제외)이고 수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2일이다.

 

❍ 올해 고장 충전기 평균 수리 기간은 지난해(고장 신고 4천135건·평균 수리 기간 3.1일)와는 거의 같았고 재작년(4천418건·15.7일)에 견줘선 5분의 1 수준으로 짧았다. 

 

❍ 특히 고장 충전기를 수리하기까지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이 올해와 작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재작년엔 127건이나 있었던 일이다. 재작년엔 고장 신고 뒤 수리까지 제일 길게는 243일이 걸렸는데 작년과 올해는 각각 86일과 40일이 최장이다. 

 

❍ 수리 기간 단축에도 수리가 충분히 신속히 이뤄진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 수리 기간이 일주일을 초과한 비율은 올해 7.1%(119건)로 작년(6.2%·258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재작년엔 42.8%(1천891건)에 달했다. 

❍ 수리에 3일 이상 걸린 경우는 올해 701건이고 작년과 재작년 각각 1천655건과 3천194건이다.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기 고장 사례 과반이 수리에 사흘 이상 걸린 셈이다.

 

❍ 최근 전기차 보급세가 둔화했는데 충전시설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 따르면 올해분 전기차 보조금 소진률은 현재 40%를 밑돈다. 가을까지 보조금 80% 정도가 나가고 11월이 지나기 전 모두 동나 12월에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통상의 상황과 다르다.

 

❍ 정부는 현재 25만5천100기인 전기차 충전기를 2030년까지 123만기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잦은 고장과 긴 수리 기간으로 있는 충전기도 못 쓰는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성준 의원은 "고장 전기차 충전기 수리 기간이 일부 단축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크다"라면서 "수요가 많은 공공 급속충전기 수리에 아직 많은 시간이 드는 상황으로 정부가 충전기 확충만큼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경제5단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유예 촉구” ■ “법률 유예기간 동안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월 2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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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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