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

실시 대학 28곳 불과…학식 가격 인상 불가피
고물가 시대, 청년먹거리 식비부담 경감 기대
 

최근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자 ‘천원의 아침밥’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6년간 재정상의 이유로‘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28곳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물가상승 여파로 잇따라 학식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지원범위가 불명확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초중고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사실상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교의 학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천원의 밥상 지원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상희, 박상혁,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이동주, 이병훈, 이학영, 최종윤, 허종식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