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역행 에너지정책 국회가 바로잡는다
‘전력수급기본계획’국회 동의 의무화 입법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공동 기자회견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의무화 절차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의원,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 될 것”
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공동 기자회견
의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동의 의무화 절차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의원,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 될 것”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21일(금)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달 발표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재생에너지는 제자리 걸음인 반면, 원전 확대 계획이 포함돼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는 보고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통제장치가 부재하여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은 전기본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김정호, 김영배, 김원이, 허영, 김영환,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염태영, 임미애, 차지호 의원(선수, 가나다 순)이 참석한다.
한편 기자회견 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주최로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원전 위주의 11차 전기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기본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대표의원이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죽이기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풍력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RE100을 요구받는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국가 백년지대계인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환 의원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5인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서왕진 의원 등 총 4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전기사업법」 개정안(전기본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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