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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하도록 개정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20대 6명, 30대 2명, 40대 16명, 50대 31명, 60대 33명, 70세 이상 20명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회전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교차로에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서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도 교차로에 근접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5미터 이상 두고 설치함을 의무화함으로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참고 (경찰청 교통안전과 자료)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3년)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시행 후
17,221
108
22,381

 * 시행 후는 2023.1.22~12.31

연령대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해야” -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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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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