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봐주기’ 셀프감사 없다!
유경준, 선관위 감사관 개방형 직위로 임용 추진
- 아빠찬스, 소쿠리투표 방지 위해 선관위 감사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에 선관위 감사관 임용 관련 근거 없어 내부 규칙에 따라 10년간 모두 내부 인사가 감사관 맡아!
- 유경준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및 청렴 제고 위해 감사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선관위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인사를 통해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가 맡아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은 모두 내부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1 – 선관위 역대 감사관 재임기관 등 현황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지난 대선 ‘소쿠리투표’논란이 있었음에도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특히,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정부 부처의 감사관은 외부 출신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첨2 –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 임용현황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경우에도 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도록 했고, 이에 지난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된 바 있다. 그런데, 선관위의 경우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이러한 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 자체 감사기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 발표 한달 전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으며, 임명 6개월 뒤인 올해 1월 또 한번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다.

 이에 유경준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외부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역대 감사관 재임기간 등 현황

성명
당시 직급
감사관
재직기간
감사관 직전
 2개 보직 재직기간
감사관 직후
 2개 보직 재직기간
이계형
이사관
2013.01.01.
∼2015.06.30.
11.01.∼11.12. 토론위 사무국장
12.01.∼12.12. 강원 사무처장
15.07.∼15.12. 경남 상임위원
16.01.∼16.12. 강원 상임위원
임성규
부이사관
2015.07.01.
∼2015.12.15.
11.01.∼12.12.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13.01.∼15.06. 감사과장
15.12.∼16.04. 휴스턴대 파견
16.05.∼16.12. 단국대 파견
정연운
이사관
2016.01.01.
∼2016.12.31.
13.01.∼14.12. 충북 관리과장
15.01.∼15.12. 국방대 파견
17.01.∼17.06. 대전 사무처장
17.07.∼17.12. 충북 사무처장
이한규
부이사관
2017.01.01.
∼2017.12.31.
15.01.∼15.06. 선거기록보존소장
15.07.∼16.12. 감사과장
18.01.∼18.12. 경기대 파견
19.01.∼20.06. 대전 상임위원
김남이
부이사관
2018.01.01.
∼2018.12.04.
15.07.∼16.12. 선거기록보존소장
17.01.∼17.12. 인사과장
18.12.∼19.12. 남가주대 파견
20.01.∼20.06. 인천 사무처장
허철훈
이사관
2019.01.01.
∼2019.12.31.
17.01.∼17.12. 선거국장
18.01.∼18.12. 기획국장
20.01.∼20.12. 인터넷 상임위원
21.01.∼22.03. 기획조정실장
김정곤
이사관
2020.01.01.
∼2020.12.31.
18.01.∼18.12. 전남 사무처장
19.01.∼19.1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21.01.∼21.12. 세종 사무처장
22.01.∼현재 울산 사무처장
위환
부이사관
2021.01.01.
∼2022.06.30.
18.07.∼20.06. 미디어과장
20.07.∼20.12. 경기대 파견
22.07.∼22.12. 대전 사무처장
22.12.∼현재 서던캘리포니아대 파견
윤재수
이사관
2022.07.01.
∼2022.12.31.
20.12.∼21.12. 남가주대 파견
22.01.∼22.06. 부산 사무처장
23.01.∼현재 선거1국장
박세진
부이사관
2023.01.01.
∼현재
20.07.∼22.06. 여심위 사무국장
22.07.∼22.12. 해석과장
現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