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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국민·정치권 동의하는 내용부터 합의하면 개헌 성공"

 

 

'국민공감 개헌' 대주제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려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 방향' 등 심층 논의
김 의장 "대화·타협의 정치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개헌 절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열린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합의에 실패했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금)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으로 개최했다.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 아래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열린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1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김 의장은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尹 대통령, 대구 군위, 강원 고성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尹 대통령, 대구 군위, 강원 고성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3.08.14 윤석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14, 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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