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 용판 의원 본회의장 5분 발언 통해 사기와의 전쟁 선포
김용판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사기와의 전쟁 선포’ … 25일, 제406회 국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진행 … 사기범죄의 심각성 지적,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등 사기범죄 대응책 제안 … 사기로 인한 연간 피해액 25조원에 달해... … 김 의원 “사기꾼들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사기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 김 의원 “사기정보분석원,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할 심리적 CCTV 역할”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5일(목) 열린 제406회 국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영혼까지 파괴한다”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보듯 사기꾼은 살인범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도 능숙하기에 사기꾼들의 수법과 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장치는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할 수 있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