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철도 혼잡도 최고 김포골드라인
시민안전 위협받는데 관리계획·안전장치 미비
정부·지자체·운영사, 혼잡도 해소 방안 수립
정부, 인력·재원 지원으로 이용자 안전 담보

- 도시철도 이용자 혼잡도 관리 … 매년 5개 연도 이상 중장기 계획 수립
- 국토부, 시·도지사, 도시철도 운영자, 관리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혼잡도 관리·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김주영 의원 “도시철도 운영사마다 혼잡도 측정 달라,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안정장치 미비 … 혼잡도 완화 위한 법 개정으로 시민 안전 담보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사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갑자기 인파가 몰렸을 때 대처할만한 공통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 안전 관련 사항은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철도와 달리 도시철도의 경우 혼잡도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이 매일·일상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경우 최근 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3명의 승객이 과호흡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올해에만 18건 발생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설립·추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혼잡도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끝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5.  2.
발  의  자 : 김주영  한병도  홍기원  어기구  이개호  정일영  이병훈  소병철  장철민  김병기  양기대  이원욱  황운하  장경태  박상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