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서울시 국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한강버스 질의…“오세훈 소신은?”]

- 오세훈, 기본소득 겨냥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 떨어져”“서울 디딤돌소득, 필요이상 예산 지출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약자 동행 제도로서 자리매김”
- 한강버스 사업 업체선정 및 건조능력 의혹 관련해 “내년 봄부터 운행, 내년에 판가름…성과 당당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 ===== ===== ===== ===== ===== 질의 내용 전문 ===== ===== ===== ===== ===== =====

@조은희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요. 그때 시장님께서는 국제포럼에서 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그동안 빈곤 탈출률이 2배 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비교도 하셨습니다.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취지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또 따로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은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제가 왜 (기본소득에) 단순 무식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요.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에 있어서 똑같이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후상박으로 생활비를 보조한다든가 하는 이 디딤돌 소득 안심소득에 개명을 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월 1백만 원씩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걸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수치가 생각이 정확히 안 나는데 50조인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저의 소신을 그 표현에 담아서 표현을 했고요.

디딤돌 소득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오셨던 그분들은 굳이 이념 성향을 따지자면 좌파 경제학자들입니다.그 좌파 경제학자들이 디딤돌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호평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 그 이유는 매우 잘 설계돼 있다. 정교하다. 그리고 3년씩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신뢰할 만해서 아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가 이걸 벤치마킹할 만하다 이런 취지의 장점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시범사업이 남았는데 내년 여름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층 이동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탈수급 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복지제도와 어떻게 정합성을 잘 연구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약자 동행의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그리고 또 아까 한강버스 관련해서요. 대답을 좀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한강버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선정된 가덕중공업에 대해서 일부 야당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요.가덕중공업이 법인 설립을 하고 한강버스 계약 시점 당시에 수주 실적도 직원도 없는 상태였다.건조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데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훈
아까 너무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취지의 질의하신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임해서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판가름은 내년에 날 겁니다.내년 봄부터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배를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안전하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아마 이르면 내년 여름 그리고 내년도에 이 자리에 다시들 오실 텐데 그때쯤이면 이 리버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