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에 초급 간부 지원 급감!
숙련간부 중심 병력 재구성 달성 우려
국토부 고시로 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숙소 750여 곳
육군 장교 탈단 비율 5년간 140% 증가  

-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 41% 감소ㆍ육군장교 지원자 37% 감소 
- 간부 숙소 50% 이상이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건물, 이 중 약 60%는 리모델링도 못 받아
- 윤석열 정부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장교 복무 희망자 약 40%ㆍ부사관 복무 희망자 약 25% 감소  
- 최혜영 의원“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위기에서 국방부도 예외 아니야 … 간부 무게에 걸맞는 근무 여건과 보수 체계 등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해야”

 국방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 비율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최근 5년간 육군 간부 지원자 비율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는 28,263명에서 16,433명으로 40% 이상 감소했으며, 육군 장교 지원자는 30,544명에서 19,233명으로 약 37% 감소했다. 

[표1]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ㆍ장교 지원자 현황 

2018년
2019년
20202년
2021년
2022년
육군 부사관
28,263명
25,702명
20,978명
19,365명
16,433명
육군 장교 지원자
30,544명
32,283명
23,048명
21,856명
19,233명

자료: 국방부, 최혜영의원실 재가공
 
 심지어 육군 장교의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임관 이전에 중도 탈단한 인원이 최근 5년간 245명에서 604명으로 140% 이상 증가했다. 

[표 2] 육군 임관 중도 탈단자 현황 

2018년
2019년
20202년
2021년
2022년
245명
301명
370명
351명
604명

자료: 국방부, 최혜영의원실 재가공

 숙련 간부 확대를 위해서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급 간부는「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고, 주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동규정 제11조의2에 따르면, 주택수당 지원 대상을‘3년 이상 복무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숙소를 지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급 간부가 4,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22년 기준 주택수당 지급 현황

주택수당 지급 인원
3년 미만 주택수당 미수령 인원
31,582명
4,555명
출처: 국방부,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또한 최혜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도 750여 곳에 달했다. 
심지어 육군 간부 숙소 중 50% 이상이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건물로, 이 건물들 중 약 60%는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노후건물로 분류 가능하다.

[표 4] 2022년 기준 간부숙소 현황

전체 간부숙소
최저주거기준미달
준공 
20년 이상

리모델링
106,556호
751호(0.7%)
53,810호(50.4%)
22,423호(41.6%)
출처: 국방부,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국토교통부 고시 최거주거기준: 1인 가구, 14㎡

[표 5] SNS로 공개된 초급간부 숙소 현황

육군 초급 간부 숙소
육군 초급 간부 숙소
공군 초급 간부 숙소

출처: 페이스북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한편, 윤석열 정부 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이 200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초급 간부가 가지는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병사 월급 뿐 아니라 간부 처우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사 월급이 상승함에 따라 장교 및 부사관 근무 희망자는 점점 줄어들며, 병사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장교 복무 희망자는 58%, 부사관 복무 희망자는 76%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표 6]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복무 희망 비율 

현행
병 월급 114만원
병 월급 160만원
병 월급 205만원 
장교 복무 희망
100%
80.2%
69.1%
58.5%
부사관 복무 희망
100%
90.7%
86.4%
76.5%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위기는 국방부도 예외가 아니며, 주택수당 지급 대상 확대ㆍ대대적인 숙소 리모델링 등 예산 확보를 통한 중ㆍ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초급 간부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간부라는 무게에 걸맞는 근무 여건과 보수 체계 등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