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전원위원회 토론문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교육·근로·여가 등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적 의사결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국민의 사적시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공적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선거제도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복잡할수록 국민의 시간은 허투루 낭비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단순하고 명확해야만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만 해도
복잡하고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일 정당 후보는 다 찍어야 되는 것인지,
1명만 찍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혼란은 무더기 사표를 발생시키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시 한 언론사에서 서술한 표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된 선거법’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② 다수의 국민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다수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회의원 정원 감소,
이제는 말보다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IMF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당시 16대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여
의석수를 26석 축소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미·중간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전쟁터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에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석 수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의석 수를 줄여봅시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변화는
국회와 국민들 간의 거리만 자꾸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③ 기능을 상실한 비례대표제를 한국식 양원제로 바꾸어봅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밝힌 국민인식조사 결과
27.1%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24%가 비례대표 의석 축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비례대표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 제도개편 방향은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과 차이가 큽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대신 선출한 지역대표를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수로 선출하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인구대표로 이름을 바꾸어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양원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중대선거구제는 전세계적으로 실패가 증명된 제도입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목표 역시
양당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감히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도 독과점체제와 폐쇄적 계파정치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5년 중대선거구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원선거에서 양대 정당 소속 후보의 당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 30개 선거구를 통해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되기도 했습니다.

30개 선거구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에 불과했습니다.
96.3%의 당선자가 양대 정당 후보였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15~20명으로 많아 질 것이고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비용 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선거 비용은 지역구 넓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출마자의 인지도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인물 발굴에도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싸우지 않는 정치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싸움과 갈등을 없앨 수는 없으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다만,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만든 국회의 모습은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싸웠을 때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중요한 쟁점사안일수록 적대감을 높여
국민들까지 분열되게 만든 점이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대선거구제나 복잡하게 꼬아만든 비례대표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제도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수많은 부작용만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며,
지역대표·인구대표제 도입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