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의원
양곡관리법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고향 본가에서는 아직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20만 농민을 해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농업해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하려는 수정안 역시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의무매입이 그대로 있는 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부작용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법이 농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새파란 거짓말입니다.

이 법이 그렇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됐을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인 의도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농민여러분, 
민주당의 이런 얄팍한 술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1조 4천억이라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정작 쌀 초과공급 문제는 악화될 것이고
쌀값은 더 떨어져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불편하겠지만 이는 과학적 연구결과이고
이제 농민들이 이 진실을 알아버렸기에 
쌀 의무매입법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매입한 잉여쌀들은 
보관기관 3년이 지나면 주정용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돼 투입금액의 87%, 즉 1조 2천억 가량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고 맙니다.

이는 올해 농림부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고 
농업 전체 R&D 예산규모와 맞먹는 액수로 
결국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의 미래를 갉아 먹는 셈입니다.

이처럼 양곡법은 약초인것럼 보이지만
결국엔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 모두를 해치는 
독초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놨습니다.

잉여쌀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쌀 농민들이 밀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에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쌀값이 올라가고 결국 전체 농민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쌀 농민이 다수이지만 농민은 쌀 농민만 있는게 
아닙니다. 축산농 과수농도 있고 어민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농어민들입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한우 돼지고기 의무매입법 고등어 멸치 의무매입법도 만들겁니까. 

지난 11월 양계 육계 등 가금류단체 축산농민들이 
쌀 의무매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벌써 13개 농민단체들이 
쌀 의무매입법에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하려는 수정안은 
당초 이 법안에 찬성했던 농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수 농민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 법을 
도대체 왜 밀어붙일려 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힘으로 이 양곡법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선거법, 검수완박법 등과 같은
또 하나의 실패한 국민해악법으로 끝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오늘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농업미래를 약탈한
농업국치(農業國恥)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들은
오늘 이 망농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두고 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