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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도농복합현 선거구제 포함 선거제 개편안 국회전원위 상정 환영 "

 

 

송갑석,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포함 선거제 개편안 국회 전원위 상정 환영”


- 송갑석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포함
- 도시지역 4인 이상 중대선거구, 농촌지역 소선거구… 송 “지역주의 타파 기대”
- 23일 국회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27일부터 2주간 선거제 개편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 그동안 송 의원이 수차례 제안해 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앞서 송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도시지역은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송 의원은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보자”며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호남과 영남이 각각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현 구조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발전이 요원하다”며 “이런 구조를 깨야 민주당도 호남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제도에서는 '정답' 또는 '만능키'는 없다”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한 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 "안년을 묻는 시대를 넘어 행복을 묻는 시대로 "국민총 행복증진 에관한법률 "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안녕을 묻는 시대를 넘어 행복을 묻는 시대로” -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 맞아 헌정 사상 최초 국민‘행복’관한 실정법 발의 - 법안 제1조,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부의 행복지표 개발과 보급, 지방정부의 행복지수 산출, 행복정책 수립에 국민 참여 및 의견 반영, 대통령 소속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등 담겨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행복의 나라로 가는 첫걸음 유엔이 정한 ‘세계행복의 날’(3월 20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행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행복에 관한 구체적인 실정법 발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구체화할 실정법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나 실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윤호중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2022년 유엔 세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