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

- 윤재갑 의원, 특위 위원장 맡아...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발굴 및 입법 활동 목표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가나다순)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해양강국과 해양인재’라는 주제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되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갑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 현안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성 명 서 >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일본 정부가 상반기 중, 기어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위한 해저터널 공사도 이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포장에 포장을 거듭한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 내더라도, 결국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과 스트론튬 그리고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방출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조사도 오염수 저장탱크 1,066개 중 1/4에 불과했으며, 저장탱크 바닥에 쌓여 있는 고준위 슬러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태계 파괴라는 재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의 궤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일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일본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이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뻔한 이야기만 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에서야 부랴부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에 대한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체적인 과학적 검증은 찾아보기 힘들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제소도 국제법 및 국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데 그치고 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 적시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의문이다.

 

 

최근 후쿠시마 지사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100% 보장되지 않은 한, 절대로 받아들여서도 검토조차도 불가능한 사항임을 우리 정부가 천명해야 할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출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도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본인들이 발표했던 것처럼 말뿐이 아닌 과학적인 검증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적어도 헌법에 적시된 국가의 의무만이라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