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발표

 

  - 인적·물적 칸막이 규제 해소, 학·연·산 R&D 클러스터 조성, 공동연구소 기업 육성을 통해 공공R&D 성과 창출･활용･확산 강화

 

￭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통해 전주기 종합 양성 체계 추진

 

  - 우주분야 인재 연 1,500명 양성으로 2045년까지 3만 명 신규 양성

 

￭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23.2월) 후,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 완성

 

  - 5대 분야: ●A우주항공, ●B바이오헬스, ●C반도체, ●D디지털, ●E 환경·에너지

 

 

 

  정부는 3월 19일(수),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25. 3. 19.(수) 14:00~15:00, 고려대학교 최종현홀

 

⬥ (참 석 자)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출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30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24년까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3차례* 개최되어 다양한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1차 회의(‘23.2)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차 회의(‘23.5) ①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②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방안, ③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3차 회의(‘24.9) ①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②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 과기정통부)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을 보고한다. 이후 안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으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A: Aerospace)｣을 발표함으로써 5대 핵심 첨단분야(A･B･C･D･E)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된다.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핵심분야(A, B, C, D, E) 발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3.2.)

 

 ●A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B바이오헬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3.4.6.) ●C반도체(국무회의, ’22.7.19.)

 

 ●D디지털(국무회의, ’22.8.22.) ●E 환경·에너지(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3.5.26.)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１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２ 학-연의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 시스템 구축, ３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１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하여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하여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자교류형) 인당 최대 월 170만원, (연구팀교류형) 팀당 최대 월 900만원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25.3.)하였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양질의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現) 대학 소유의 부지·건축물만 대학교 교지·교사로 활용 가능

 

  학·연·산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협업수요에 기반하여 육성한다.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현재 대학캠퍼스 내에 입주한 16개 출연연 분원에 대해 대학과의 공동R&D, 인력양성 등 협력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내 산학연협력단지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출연연(분원) 간 자발적 연계도 지속 지원해 나간다.

 

２ 학-연의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 시스템 구축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全)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하여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Open Lab 사업(과기정통부)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여 공공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타 대학·출연연 기술중개 업무 허용(｢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연구자 기술이전·창업 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야별 연구 전문성에 기반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３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기정통부)과 라이즈(RISE) 체계(교육부)를 연계하여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 (NRL 2.0)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도록,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소속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대상으로 지정하는 국가연구소

 

   * (NSTL) 국가적 임무 수행을 위해 기관별 전문성을 살리면서 출연연 내외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National Science & Technology Lab)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원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연의 전방위적 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추진전략 상의 과제 이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학연 협력에 관심 있는 대학, 출연연,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등이 정례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강점과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학연 협력 스퀘어’를 매년 개최하여 성과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2)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STAR)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필요하며,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１ (Student)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 확산

 

  (학교 교육 연계)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 늘봄학교(초), 자유학기제(중), 고교학점제(고) 활용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스텝업 문화저변확산)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저변확산과 우주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우주항공 인프라(시민천문대 등)와 협업, 우주항공청 대표 미래인재 프로그램으로 ’스페이스 캠프‘, 우주영재를 위한 ’AI 활용 STEM 교육‘, ’큐브위성 경연대회‘ 진행

 

２ (Technology) 융·복합 기술 전문인재 양성

 

  (임무중심 우주항공 R&D) 융합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등 전략기술을 우주항공기술에 적용
△ 산업계, 연구계 수요에 맞춘 위성정보 활용 인력 교육 강화

 

  (지역 정착 인재양성)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 (교육부 협력) 글로컬대학, RISE체계, 첨단산업 부트캠프를 통한 인재 양성 검토

 

       • 우주항공 첨단산업 부트캠프: 매년 300명을 교육하여 4년간 1,200명 양성(’25~‘28년)
△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교육 강화를 위한 창원대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연계 지원

 

 
３ (Ability) 산업체 직무역량 강화

 

  (산업체 주도 인재양성)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한다.

 

   ※ △ 산업체 수요형 직무역량 구축 교육 강화
△ 산업계 필요 인력 직접 양성 지원: 기업 인재양성 연계를 위해 첨단산업인재혁신법 활용 추진

 

  (인재전략양성센터)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우주항공분야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 △ 산학연 우주기술교육센터, 우주항공청 임무연계 임무센터 지정
△ 우주산업 클러스터(대전, 전남, 경남) 간 연계 통한 지역연계 인재 양성

 

４ (Relations)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인프라 협력) 학교·연구소의 연구·실험시설을 공동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등 기업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인재양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 대형장비,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에 대한 공유·개방 강화로 연구인력 양성 추진

 

  (글로벌 협력) 세계 우주기관들과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 △ 한미 협력(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추진
△ 국제거대전파망원경 국제기구 참여 등 다국가간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

 

  오늘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