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국 지자체 중 28개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설치 의무화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5.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학업 및 진로를 탐색하며 사회성 훈련, 주거 생활 및 건강지원,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매년 2만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군·구에는 아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9백여 명에 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를 보면 22년 10월까지 올해만 1만 2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했고,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입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린 나이에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고, 그 이후 갑작스러운 모의 암 투병 과정에서 학교 생활 부적응과 우울감을 호소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A양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해외 봉사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에 취업한 바가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