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44%“돈이 부족해서 굶었다”

50.7% 돈 부족해 “컵라면, 삼각김밥으로 끼니 떼웠다”
여가부, “덜 중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 결식 경험 문항 삭제
물가 올랐는데, 한 끼에 5천 원·한 달에 10회 지원…‘25년 예산도 동결

장철민 “급식시설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식사지원 외식물가 반영해야”

 학교 밖 청소년들의 44%나 경제적 이유로 밥을 굶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이 물가 인상,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따뜻한 밥 한 끼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장철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식사건강 설문>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이내 경제적 이유(비용 부족 등)로 식사를 1회 이상 거른 비율은 44.0%, 1회 이상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운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1회 이상 점심을 결식한 비율은 72%였으며, 그 중 3회 이상 결식도 47.3%나 차지했다. 결식 사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32.4%로, ‘이유 없음’33.3%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가 상황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급식지원 1끼니당 5천 원, 한 달에 10회까지만 지원한다. 1끼니 당 금액은 2023년에 4천 원에서 1천 원 인상된 뒤 2년째 동결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급식지원 예산도 동결해 1끼당 5천 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올해 9월 기준 김치찌개 백반의 전국 평균 가격은 8,407원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포털, ‘24년 9월 외식비 물가) 여가부의 급식지원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김치찌개 백반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급식지원 대상 인원도 매우 부족하다. 2024년 8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35,736명(여성가족부 제출자료 기준)이지만,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은 5,300명 어치만 책정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기준대로면 나머지 3만여 명의 청소년은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월 10회까지만 지원해 나머지 이십일간의 식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경험이 높게 나타남에도 여성가족부는 가장 최근 실시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결식 경험 설문조항을 삭제했다. 여성가족부는 의원실 제출한 답변에서 결식 설문항목 삭제 사유로 “대상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선택된 문항들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은 건강한 식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처럼 급식시설 등 안정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외식물가를 반영한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실시될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결식 횟수와 결식 사유에 관한 문항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 결식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24일~28일까지 4일간, 장철민 의원실이 제작한 온라인 설문을 여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전국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배포하여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