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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접견…탄소 감축 목표 수립 등 역할 당부

 

 

禹의장, 환경부장관 접견…탄소감축 목표 수립 등 역할 당부

우 의장 "제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기후위기 비상자문위 출범, 기후위기 시계 이전 등 활동 소개
우 의장,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탄소감축 목표 수립과 국회 기후특위 설치에 환경부 적극적 입장 기대
김 장관 "종이 없는 국감 인상적…폭염·플라스틱 등 기후·환경 문제 국회서 함께 논의하면 큰 전향점"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 ▲기후위기 시계 이전 ▲종이 없는 국정감사 추진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활동을 소개했다.

 

우 의장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여 2030년 이후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환경부뿐 아니라 전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여서 국회도 이에 맞춰 기후 특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기후 문제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 못지 않게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 국토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이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많은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언급하면서 "국회는 도서관 카페에서 다회용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에 국회와 환경부가 함께한다면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김 장관은 "최근 폭염, 열대야, 가뭄 등 기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나 정부 몇몇 부처가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의장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에 큰 전향점이자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종이 없는 국정감사가 굉장히 감명 깊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란다"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플라스틱 생산국과 소비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계, 국민들이 같이 참여된 문제라 국회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환경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강력 규탄
문정복 의원,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강력 규탄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국회의원실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2월 7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탄핵 표결 찬성을 요청하는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은 해당 학생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며, "포스트잇 한 장을 남긴 학생의 평화적 행동을 범죄로 몰아간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만희 의원실의 즉각적인 사과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치에 나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참고자료] 기자회견 전문 <이만희 의원실이 고등학생에게 행한 비민주적 억압을 강력히 규탄합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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