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횡령’의혹 제로페이, 검찰수사 촉구

- 기획자, 연구용역, 운영사 대표 모두 웹케시 출신
- 세금은 440억,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효과 고작 50억
- 박수영 “기획횡령 의혹, 검찰수사로 진실 밝혀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제로페이가 철저히 기획된 ‘기획횡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로페이가 설계 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웹케시 출신 인사가 연루되어 있고, 제로페이 판매수익 대부분이 이들 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4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웹케시 출신 인사들이 제로페이는 설계부터 운영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케시 출신인 서울시 이혁 주무관은 제로페이(서울페이) 관련 계획안을 작성했으며,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웹케시 부장 출신인 이주현에게 맡겼다. 더욱이 제로페이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또한 웹케시 부회장 출신인 윤완수가 운영해 왔다.<별첨1>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의 상품권 판매수수료의 71%는 웹케시 계열사로 돌아가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로페이를 통한 상품권 판매수수료는 총 563억 원으로, 이 중 한결원이 278억 원이다. 그리고 남은 286억은 33개 판매사로 돌아가는데 그 중 웹케시 계열사 3곳에 203억 원(71%)가 쏠려있다.<별첨2>

 아울러 카드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는 직불 결제를 통한 매출액은 5,877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1.7%에 불과하다.<별첨3> 또한 중기부가 올해까지 투입한 예산(448억 원) 중 카드수수료 절감효과는 겨우 50억 원(신용카드 기준)에 불과해 제로페이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별첨4>

 박수영 의원은 이에 대해 “제로페이 사업은 낮은 수수료로 인해 애초부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특정 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목적과 관련 없는 상품권 판매까지 동원하며 이들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기획 횡령을 기획한 웹케시와 이에 동참한 홍종학, 박영선 두 전직 장관과 중기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로페이는 2018년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로페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한 직불 결제 실적이 저조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까지 제로페이에 끼워 넣은 바 있다.
<별첨1> 웹케시 출신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