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충남의 1/5 수준에 불과
- 에너지공단 융복합사업 지원, 467건 5,801억여원 지원
782억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이어 경북·전남·강원 등 순
- 반면, 인천은 충남 지원액에 1/5 수준 불과...수도권 역차별 지적돼
- 정일영 “정부·지자체 지원 비중 높아 인기 많은 사업, 매번 수도권 소외 사각지대에 놓이는 인천지역 지원 비중 높일 것”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자체 신청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공모사업)의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지역은 충남 지역으로, 인천 지원액과 5배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0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융복합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각 시·도 융복합사업 지원 건수는 467건으로, 해당 지원액은 5,801억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782억 1,300만원(42거)으로 가장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경북(729억 3,300만원), 전남(660억 1,300만원), 강원 (653억 5,900만원), 충북 638억 5,000만원) 등 순이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해 민간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국비 50%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융복합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민간자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50%국비지원이 이뤄지며, 지자체에서도 약 20~30%가량 추가 지원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민간자부담률이 낮아 지자체 및 주민들의 선호가 높다.
그러나 인천에 대한 지원금은 153억 3,800만원(20건)에 불과했으며, 가장 정부지원을 많이 받은 충남의 지원액과 무려 5배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인천시가 수도권으로 한 데 묶여 역차별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융복합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원 비중이 높아 민간에게 인기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은 수도권으로 묶여 인식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인천에 대한 정부지원 역차별, 소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추진사업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7-22현재까지 융복합지원사업 시도별 현황>
1. <17-22현재까지 융복합지원사업 시도별 현황>
지역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비율
건수 비율
계
580,113
467
100.0
100.0
충남
78,213
42
13.5
9.0
경북
72,933
47
12.6
10.1
전남
66,013
45
11.4
9.6
강원
65,359
47
11.3
10.1
충북
63,850
45
11.0
9.6
경남
51,187
62
8.8
13.3
경기
49,407
56
8.5
12.0
전북
33,753
28
5.8
6.0
광주
23,099
15
4.0
3.2
인천
15,338
20
2.6
4.3
대전
14,857
14
2.6
3.0
대구
12,429
6
2.1
1.3
부산
11,582
12
2.0
2.6
제주
9,700
15
1.7
3.2
울산
6,080
6
1.0
1.3
세종
5,934
5
1.0
1.1
서울
379
2
0.1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