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1명이 135명 사후관리… 보육원 출신 청년 지원 갈 길 멀어
관리 대상 1만 2,000여명.. 전담인력은 90명뿐
최근 5년간 25%는 사후관리 전혀 안 돼
현장에선 "400여 명은 돼야 실질 도움"
최근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이 135명의 청년을 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제공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 만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이 개소조차 안 됐으며, 전체 전담인력도 90명뿐이다.
문제는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에 1만 2,081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 90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35명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120명으로 늘어도 1인당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까지 180명의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래도 1인당 관리해야 할 청년은 67명이다.
현장 관계자는 “1인당 70∼100명씩 지원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에게만 지원이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1인당 20∼30명 정도 담당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400여 명으로 증원돼야 자립준비청년과 충분히 교류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5%(2,983명)는 연락두절이나 미연락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의 부족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며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울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1. 전국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현황
2. 최근 5년간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률
3. 지자체별·보호체계별 사후관리 현황
담당자 : 강선우 의원실 최미지 비서관
연락처 : 02-784-5761
전국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현황
(2022년 9월 기준)
구분
‘22년 9월
전담 인력
배치 인원(명)
2022년
배치 기준(명)
배치기준
충족 여부
‘22년 9월
전담인력
부족 인원(명)
전담기관
설치현황
(개소)
2023년
배치(안)
계
90
120
9
30
12
180
서울
0
16
X
16
X
24
부산
9
9
O
0
O
16
대구
2
5
X
3
X
8
인천
6
6
O
0
O
10
광주
5
5
O
0
O
10
대전
4
4
O
0
O
7
울산
1
2
X
1
X
2
경기
20
20
O
0
O
32
강원
2
8
X
6
X
10
충북
5
6
X
1
O
7
충남
6
6
O
0
O
8
전북
6
7
X
1
O
9
전남
7
8
X
1
O
11
경북
7
7
O
0
O
9
경남
8
8
O
0
O
12
제주
2
2
O
0
O
3
세종
0
1
X
1
X
2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최근 5년간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률
구 분
대상자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두절
미연락
2017
2,635
137
983
20
404
910
181
2018
2,610
214
963
50
484
727
172
2019
2,583
292
1,031
92
553
468
147
2020
2,336
412
904
116
586
181
137
2021
1,917
423
728
39
667
13
47
계
12,081
1,478
4,609
317
2,694
2,299
684
비율
100%
12%
38%
3%
22%
19%
6%
(2021년 연말 기준)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 ’대상자 수‘는 연도별 보호종료 인원 중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자립지원 시스템에 사후관리 내역을 입력한 수치로, 실제 보호종료 인원보다 다소 적게 책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