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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점자 관련 주무기관으로써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 점자출판물 실태조사하고도 예산 반영 전혀 안돼
- 점자정보누리집 홈페이지는 수개월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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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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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 게임 경험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데,예방 교육은 가장 낮아
- 도박성 게임 경험, 초등학생 6.2%, 중학생 3.4%, 고등학생 5.2%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교육 경험, 초등학생 42.4%, 중학생 51.7%, 고등학생 51.3%
국립국어원, 점자 관련 주무기관으로써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 점자출판물 실태조사하고도 예산 반영 전혀 안돼
- 점자정보누리집 홈페이지는 수개월간 방치
국립국어원 | 장소원 원장
국립국어원은 점자 관련 주무기관으로써 점자법에 따라 2021년에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태 조사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 즉 예산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점자 출판시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64.6%)이었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경상비 지원(34.2%)과 전문 인력 확보(26.6%)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점자법」 요건에 따라 등록된 점자 출판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점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법적인 정비를 갖추기 위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교과서, 학습서에 시각적인 자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 그래픽 구현이 가능한 하드웨어 개발 및 연구가 시급하다라는 점, 점자 학습서에 수록된 시각자료 점역자료와 설명이 담겨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국립국어원의 2023년 예산을 보면 점자 관련 예산은 4개 영역에 총 2억 6백만원에 불과했다. 수어 관련 예산이 14개 영역 총 18억9천3백만원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도 매우 적은 예산이다. 더구나 점자에 대한 적은 예산 할당은 단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체부에서는 2017년 한국점자규정을 개정하고 고시하였음에도 점역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작년 2021년에서야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정된 점자규정이 적용된 점역소프트웨어 점사랑은 올해 1월에야 출시될 수 있었다.
결국 2017년에 개정된 점자규정이 2022년에 와서야 점역소프트웨어에 적용된 것으로, 5년 가까이 규정에도 맞지 않는 점역소프트웨어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점자 관련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비중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지 의문이다.
국립국어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점자 관련 주무기관으로써 업무 수행 태도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2021년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자정보누리집이라는 점자 관련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산재한 점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보급하고 점자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사업 취지와는 달리 홈페이지가 9개월 가까이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점자정보누리집 홈페이지의 COPYRIGHT는 ‘NATIONAL GUGAK CENTER’, 즉 국립국악원으로 되어 있고, 열린 강좌라는 링크를 누르면 점자와 관련도 없는 ‘문화 2030.pdf’라는 파일이 여러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홈페이지 구축 시 테스트용으로 업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이미 9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현재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점자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점자 관련 예산과 점자정보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개선돼야!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정감사를 통해 무장애 여행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 중 93.9%가 국내여행의 경험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12.6%에 그쳤다.
수년간 열린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행 빈도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현실적으로 무장애관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부의 주요 장애인 여행사업인 열린관광지마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낮은 인지도
장애인 여행을 지원하는 초록여행의 장애인 대상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열린관광지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6%, 들어본 것 같다는 응답자는 27.9%, 잘 모른다는 응답은 64.5%에 달했다. 인지도가 낮으면 자연스럽게 이용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잘 조성된 관광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관광지 홈페이지 웹접근성 문제
웹접근성에 따라 정보 습득의 양과 질의 차이는 분명하다. 사전에 단순 관광지 정보는 물론 음식점과 숙소, 쇼핑 등의 상세정보 제공이 충분해야 함에도 웹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으면 관광지 자체 특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편의시설이 제공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2021년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체텍스트는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에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 된 곳이 많았다. 특히 팝업, 새 창 등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웹 접근성을 저하해, 접근권에 전자정보도 포함된다는 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 기반 확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지 편의시설 이용문제
관광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하게 관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 단순히 보고 듣는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거나 이용해보고, 매점 등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열린관광지 내 시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편의시설이나 지원은 부족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20년 관광환경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유도블록은 물론 그 어떤 유도 및 안내시설과 점자 안내판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열린관광지 내에서 자막 또는 수어지원을 받기 어려워 진행되는 체험 또는 이용시설 이용에도 제약을 받았다. 모든 장애유형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예지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여행길은 고생길이다.”라며 “장애인이 혼자 여행할 수 있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장애인정책모니터링단의 모니터 결과를 반영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당사자의 검수 과정을 거쳐 해당 내용이 반영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도박성 게임 경험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데,예방 교육은 가장 낮아
- 도박성 게임 경험, 초등학생 6.2%, 중학생 3.4%, 고등학생 5.2%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교육 경험, 초등학생 42.4%, 중학생 51.7%, 고등학생 51.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조기조 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김춘순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수)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성 게임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6.2%, 중학생 3.4%, 고등학생 5.2%로 초등학생들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2014년 같은 실태조사에는 초등학생 1.9%, 중학생 4.8%, 고등학생 8.2%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의 도박성 게임 경험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도박성 게임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보면 초등학생 42.4%, 중학생 51.7%, 고등학생 51.3%로 초등학생들의 교육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박성 게임을 경험하는 나이가 낮아지는 상황에 비해 예방 교육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실태조사에서도 만12~15세 청소년의 56.9%가 도박성 게임 예방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세에서 18세 청소년의 5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초등학생 등 낮은 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참여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성 게임을 이용할 때 나이 확인 과정이 있었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에 불과했다.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였고, 확인한 곳도 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8%였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나이 확인 절차를 만들지 않아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사후 차단 조치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차단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