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비위행위, 특정감사로 부패 고리 끊어야”
- 소방청 산하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업무태만과 측근 비위 행위 감싸기 등 의혹 제기
- 소방청,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있는 만큼 특정감사 통해 부패 고리 끊어야
소방청 산하의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업무태만과 측근 비위행위 감싸기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공제조합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의 업무태만과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소방청이 특정감사를 통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일 상근의 의무가 있는 상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희용 이사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의 선대위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활동하느라 대선일까지 약 8개월간 일주일에 절반은 출근하지 않는 등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했다고 한다. 또한 본인의 측근인 기획총무부장이 자신의 직급을 1급으로 올리기 위해 조합원 표결 위임장을 도용한 불법행위가 자체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감찰한 감사실장을 부산지점으로 부당 전보조치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이사장은 측근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후 진행된 소방청의 특별감사 결과도 무시하고, 농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사장 측근의 불법행위가 사실임을 밝히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강 이사장은 소방청 처분 이후에도 측근을 직위해제 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획총무부장이 징계 감경을 위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도 방조했음이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기획총무부장이 자체 승진을 위해 조합원 표결 위임장을 도용한 것을 덮고자 이사장이 특정 대의원을 지정해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총회 위임장 처리지침』까지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7,200여 조합원들의 대의 기구인, 대의원 60명 중 80%가 조합의 개혁을 위한 정관 개정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지만 집행부가 이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의 업무태만과 비위행위가 양파껍질처럼 나오고 있다.”며, “소방청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소방산업공제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