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받아도 절반 이상은 직불금 수령 못해!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중 친환경농업 직불금 수령면적 47% 불과! -
- 농식품부는 원인 파악 조차도 못하고 있어! -
- 무농약 친환경 농업의 유기전환을 위한 실효적 정책 마련 시급! -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도 절반 이상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하, 인증면적) 대비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하,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전체 인증면적 69,412ha(2023년)중 절반도 안되는 32,602ha(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친환경농업인증면적 100,046ha 중 28,202ha(28%)가 직불금을 수령받았으며, 2023년에는 직불금을 수령받은 면적이 47%에 불과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직불금 수령면적은 유기농업보다 무농약농업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유기농업 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70.9%로 2014년 39.5%에 비해 2배 가까이 개선된 반면, 무농약직불금 수령면적은 2014년 31.7%에서 2023년 18.3%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기준 69,412ha로 2014년 83,367ha 대비 16.7%나 줄어들었고, 인증 농가수도 2014년 68,389호에서 2023년 49,520호로 27.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농약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면적도 2023년 기준 2,874ha로 2019년 6,042ha 대비 49.3% 감소했으며, 인증 농가수도 2019년 3,346호에서 2023년 1,540호로 55.2% 감소했다.
친환경 농업은 크게 무농약농업과 유기농업으로 구분되는데, 무농약농업은 일정 기준 이상의 농약 및 화학비료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말한다
.
이원택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및 면적 기준 상향 등은 환영하지만, 인증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친환경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인 만큼,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직불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