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육성 토론회…"미국 진출 위한 외교적 노력 시급"

27일(금) 김기현 의원 'K-조선산업 재도약' 토론회 주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조선업 부활' 선언
동맹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 해군과 의회 간 엇박자
정부·정치권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 내 투자여건 개선할 필요
한미 간 보안 프로토콜(규약) 개발, 조선업 공동기금 설립 등 제언
김 의원 "법안 마련, 예산 확보 등 K-조선 경쟁력 강화 뒷받침"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우리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트럼프 정부의 단기 이슈가 아닌 미국 전체의 장기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자국의 조선업 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에서 만든 국제 상선을 현재 80척에서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확대하는 계획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에 조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양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자국 조선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투자, 기술이전, 인력 등을 동맹국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협력 요구조차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건조를 위한 법 개정에 미 해군과 의회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해군은 한국 내 군함 건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는 자국 조선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투자기업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의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조선사들과 협력해 비효율적 규제파악 및 완화를 요구할 것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관련, 현지 및 국내 조선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보안 프로토콜(규약)을 개발할 것 ▲국내 조선소에서 상선,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청할 것 등을 제언했다.

 

양 수석연구원은 "향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조선업 공동기금 설립 제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동기금을 활용해 중소 수리조선소의 현지 진출 독려,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지원을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기현 의원이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국내 조선업은 10년 이상 장기 불황과 산업생태계 악화, 중국의 추월 등으로 미래시장 선점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현장 수용성 높은 정책수립, 인력 인프라 확충,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실증지원 확대, 공급망 개선, 선박금융 확대 등으로 미래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만 HD현대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단기적인 협력으로는 무너진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우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간 협력과 지속적인 현지 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적 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국방위원회 교류 등 긴밀한 안보협력과 국방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민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전략상선 대다수는 중소형 선박으로 국내 중소조선사의 사업확대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내 투자 시 국내 개발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 차원의 협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현 의원은 "K-조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필요한 법안 마련,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