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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노트북, 태블릿PC 수리에만 71억원! 지역별 디바이스 충전함 보급률도 천차만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노트북, 태블릿PC 수리에만 71억원! 

지역별 디바이스 충전함 보급률도 천차만별!


- 기 보급 디바이스 파손/고장/분실 전국 16만 6천건, 유상수리 4만5천건, 수리 비용 71억 2천만원 - 
- 경남 수리비 20억 최고, 서울 15억, 경기 7억8천 순 -
- 전국 디바이스 충전보관함 10개학급 중 3학급은 없어(72.3%), 서울은 고작 5.9% 그쳐 - 
- 김영호 , “인프라 뒷받침 없는 막무가내식 AIDT 공염불에 그칠것!”

 

윤석열 정부가 내년 3월 초3·4, 중1, 고1학생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태블릿PC 등 디바이스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디바이스를 충전하기 위한 학급별 충전 인프라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디바이스 파손, 고장, 분실 건수 및 금액(22~24.8월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 보급된 디바이스의 파손, 고장, 분실 건수가 무려 16만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손, 고장 건수 중 유상 수리는 약 4만 5천 건이었는데, 그 수리비가 무려 71억 원에 이른다. 특히 경남 지역이 20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리비를 지출했고, 서울이 15억 원, 경기도가 7억 8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내년 3월 AI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는 초3·4, 중1, 고1 학급을 대상으로 디바이스 충전보관함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충전보관함 보급률은 72.3%에 그쳤다. 전국 10개 학급 중 3개의 학급은 디바이스 충전함이 없는 셈이다. 심지어 서울은 디바이스 충전함 보급률이 겨우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1학급당 1충전함 보급 목표를 밝혔지만, 특히 인천의 경우 초3·4학급에는 디바이스 충전함 자체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교실별 멀티탭 등을 활용해 자가 충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의 중1, 고1 학급도 현재 교실별 충전함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심지어 충전보관함 1대당 가격은 150만원 수준으로 현재 부족한 물량을 다 갖추려면 최소 3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김영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AIDT에 대해 교육현장의 여러 우려가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현장에 보급된 디바이스의 관리가 미흡한 것은 물론, 충전 인프라 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인프라 뒷받침 없는 막무가내식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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