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강 리버버스 2척 절차위반, 선정취소해야!

-한강버스, 허위답변, 허위서류, 절차위반으로 보조금 선정
-해수부, 한강버스 보조금 선정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시 SH공사(51%)와 민간 이크루즈(49%)의 합작회사인 ㈜한강버스가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사업 선정과정에서 허위답변, 허위서류 제출, 절차위반 등이 나타났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 리버버스 선박 6척이 해수부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과정에서 허위답변, 허위서류 제출 등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7일,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의 “내년(24년)에 선박 8척 건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강버스 측은“내년(24년) 10월까지 가능하다. 현장실사(A중공업) 등 종합평가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변하였다. 한강 리버버스 8척 건조능력을 어필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한강버스측의 답변은 결국은 거짓말이 되었다. 리버버스 8척을 건조하겠다는 A중공업은 공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8일, 선박 6척 건조를 포기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강버스측은 선정위원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난 7월 31일, ㈜한강버스는 리버버스 2척을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사업에 신청하였다. 선박 건조회사는 B중공업이었다. B중공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설립한 회사로 1년도 되지 않은 신생회사다. 

 

㈜한강버스측에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B중공업의 1년간 건조실적을 20척이라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 선박 건조회사의 실적을 부풀려 해수부 보조금사업에 선정되려는 의도이다.

 

㈜한강버스측 선박 2척(리버버스 5호, 6호)이 지난 8월 23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 하지만 ㈜한강버스측에서 제출한 나라장터를 통한 선박 건조계약서에 절차적 위반 소지가 발견되었다. 

 

해수부 공고문에 의하면 사업공고일(`24.5.16)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건조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선정을 취소한다고 되어있다. ㈜한강버스 측에서 해수부에 제출한 나라장터를 통한 선박 건조계약서에는 건조계약일이 24년 3. 28일로 사업공고일(`24.5.16)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원택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허위답변, 허위서류 제출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해수부는 ㈜한강버스측 보조금 선박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허위 사실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여 선정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경과>

일   자
내             용
비    고
`22.08.08
  한강 프로젝트 구상 발표
서울시장
`23.05.
  이크루즈, 서울시로부터 리버버스사업 10척 제안 받음
서울시-이크루즈
`23.07.21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 이크루즈 선정
서울시-이크루즈
`23.10.16
  서을시 투자심사위원회, 리버버스 선박 면제
서울시
`23.10~12월
  이크루즈 해수부 보조사업 4척 (10.31-2척 / 11.25-2척)
  (1호,2호 선정 -11.27일 / 3호,4호 선정 – 12.14일)
이크루즈-해수부
`23.11.22
  한강 리버버스 사업 가협약 체결
서울시-이크루즈
`23.12.22
  리버버스 사업 실시협약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
`24.02.01
  오세훈, 한강버스사업 전격발표 및
  서울시-이크루즈 합작법인설립 발표
서울시장
`24.02.22
  합작회사로 사업자 변경시 보조금관련 질의
이크루즈-해수부
`24.02.01
  은성중공업과 8척 선박계약
㈜한강버스
`24.03.28
  은성중공업 2척, 가덕중공업 6척, 변경계약
㈜한강버스

*(주)한강버스 : SH공사 51% + 이크루즈 49% 합작회사

(주)한강버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선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