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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김회재 의원 "한국주가하락률 OECD주요10개 국가중 3위

 

김회재 의원, “한국 주가 하락률, OECD 주요 10개국 중 3위”

 

, 올해 초 대비 9월 1일 주가 하락률 19.2%에 달해

주가 하락률 높은 곳 이탈리아(-23.2%), 독일(-21.2%) 뿐

“윤석열 정부 산업·경제 정책,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 10개국의 주가 하락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세 번째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1월 3일) 대비 9월 1일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로 분석됐다.

 

올해 초 코스피 포인트 2,989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기준 2,416으로 –573포인트(-19.2%) 가량 떨어졌다.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미국(다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10개국 중 세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대비 9월 1일 기준 한국보다 주가 하락률이 큰 곳은 이탈리아(-23.2%), 독일(-21.2%) 뿐이었으며, 프랑스(-16.4%), 멕시코(-14.3%), 미국(-13.5%(다우)), 캐나다(-9.8%), 호주(-9.0%), 일본(-3.9%), 영국(-3.2%) 등은 한국보다 주가 하락률이 작게 나타났다.

 

하락률이 가장 작았던 영국 대비 한국의 하락 폭은 6배에 달한다.

 

OECD 소속 주요 10개국 모두 올해 초 대비 주가가 하락했지만 한국의 하락폭이 유독 크게 나타난 것이다.

 

사실상 확실시 되는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 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 우려도 악재이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94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에 더해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을 과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경제 위기상황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성찰과 변화의 의지 없이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재정 투자는 위기극복과 새로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이라면서 “일률적 삭감 형식의 긴축재정이 국가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별첨 : 주요국 주가>

구분

한국

미국(다우)

일본

호주

영국

1월3일

2,989

36,585

28,792

7,779

7,385

9월1일

2,416

31,656

27,661

7,080

7,149

하락률

-19.2%

-13.5%

-3.9%

-9.0%

-3.2%

구분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1월3일

16,021

7,217

21,223

27,730

52,941

9월1일

12,630

6,034

19,143

21,302

45,384

하락률

-21.2%

-16.4%

-9.8%

-23.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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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현장형·민생형 지역 규제개혁 현안 적극 해결 -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 판매 허용 예정 - 경로당 등 소규모 가스시설 시공 규제개선 예정 - 홍석준 의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과제 계속 발굴할 것”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시 정책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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