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개헌 자문위' 출범…"제22대 전반기가 개헌 적기"

우 의장 "새 헌법으로 새 길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전"
우 의장 "우리 사회 변화 반영 위해 개헌 작업 탄탄히 준비"
정재황 위원장 "미래사회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정재황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2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헌법, 정치학자 위주로 구성했던 과거와 달리 세대, 계층,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의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로 구성했다. 특히 7남매를 키우고 있는 진윤정 주부와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학생 등 상징성이 있는 명예 자문위원도 위촉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는 국가 최고 규범으로, 말하자면 '길'과 같다"며 "37년 전 '민주화'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로운 길을 만든 이후, 개헌을 하지 못한 채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AI(인공지능) 발전,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인 제22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며 "다양한 국민의 삶과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고, 개헌 필요성을 잘 홍보하면 개헌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쉬운 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자문위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사회의 변화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문발차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재황 위원장은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헌법이라고 배워왔다"며 "미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헌법 속에서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황 위원장, 김종민 의원, 최인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혁신당 추천 박병언 변호사, 진보당 추천 조현실 연구위원, 개혁신당 추천 김민규 대변인 등 자문위원들과 진윤정 명예자문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실무지원단으로 박철호 법제실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