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KBS, BBC·NHK같은 재정운영 안정화 방안 전면적검토 시급”
KBS 보유시설 활용통한 재원 마련 할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는 27일 KBS 박장범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KBS의 장기적자규모 개선을 위해서는 시청료 수입개선, 적극적인 수입확보 컨텐츠 개선 등 고강도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BBC, NHK와 경쟁할수 있는 재정구조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지금 KBS 재정위기상황은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체계 컨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KBS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유시설 활용지원 마련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특히 "공영방송 mbc도 영업적자를 여의도 구사옥 부동산 운영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기간방송이자 글로벌 방송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K웨이브를 발신해야할 KBS 재정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BBC나 NHK 등의 경우에도 시청료 의존비용을 낮추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밝혔다.

 

KBS 재정 안정화. 보유시설 활용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는 전국에 많은 방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유 자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보유 부동산 매각’인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매각할 경우 이를 대체할 방송시설 이전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KBS 소유 부동산들은 대부분 방송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다. 용도변경이 전제되지 않는 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KBS의 보유 부동산 매각에 대해 ”방송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렇다면 KBS로서는 보유 부동산을 다시 개발해 자체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피스나 상업시설로 임대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KBS가 과거 KBS별관 개발 사업을 추진한 적 있다. KBS의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방송법 제54조], KBS의 재원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대한 해석을 해 보면 수익 창출을 위해 KBS가 개발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서 KBS업무에 ’보유 자산의 임대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였다. 

 

즉, TV수신료 미납률이 계속 문제가 되고 상황 속에, 지상파 광고 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KBS가 공적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 보인다고 밝혔다. 

 

KBS가 보유시설 활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영국 BBC 재원마련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세계적 공영방송인 영국BBC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BBC는 154개 건물을 포함해 255개의 제작 시설을 보유 하고 있다. 

 

BBC는 매년 연차 보고서를 통해 매각 부동산을 공개하는데 2023년 연차보고서에는 TV스튜디오인 엘스트리(2,600만 파운드), 스웨인스 레인(200만 파운드)등을 매각하였다. 

 

BBC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활용이 공적 목표에 부합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된 BBC런던 화이트시티 텔레비전센터는 연면적 5.6만 평의 대규모 시설로 BBC TV센터뿐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공연장, 쇼핑센터, 호텔, 레스토랑)등으로 개발되었다. 

 

개발 참여회사들이 합작회사(Whitewood)를 만들고 BBC는 토지를 제공하는 식으로 참여를 하였음. 이 과정에서 합작회사는 BBC그룹에 2억 파운드를 지급했다. 

 

영국 BBC의 연차보고서상 임대 관련 수입은 2022년 2,600만 파운드(약440억 원), 2023년 3,700만 파운드(약630억 원) 이다. 

 

▲ 일본 NHK 부동산 개발 근거 마련, 매년 임대수익 100억원 

일본 공영방송 NHK도 마찬가지임. NHK는 방송법 제20조(업무) 제3항 제1호와 NHK정관에 ‘부동산 개발 근거’가 있다. 

 

‘NHK가 보유한 시설 또는 설비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NHK나고야 방송센터의 경우 1991년 연면적 2만4천평, 지하4층~지상21층 규모로 개발되었다. 

 

지하1층~지상3층에는 NHK방송센터와 근린 시설이 자리잡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들은 사무실 임대에 활용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임대수익은 10억엔 (약100억원) 이다.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은 ”KBS는 좀 더 충실한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BBC와 NHK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이 이제는 새로운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구조 모델이 필요하다. MBC의 경우 사옥수익으로 영업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KBS도 상업적 재원과 수신료가 결합한 혼합형이 공영방송의 새로운 길로 찾아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