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증거물 조작·절취 위험 높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 도어락 교체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 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의 증거물보관소 중 ▲비밀번호 입력형 240개소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3개소 ▲카드키형 3개소로, 이 중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이 대부분을 차지해 증거물 조작 및 절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합증거물보관소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소 관리자는 1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자만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찰 증거물 절취 사건에서는 일부 경찰서가 야간과 주말에 압수물의 입·출고의 편의를 위해 형사팀 직원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23년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보관소에서 3년에 걸쳐 15차례 3,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보관소의 비밀번호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관리 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증거물보관소에 지정된 관리자 외에 다른 경찰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절취 위험뿐 아니라 증거물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관소에 지문인식 장비 등 한층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메뉴얼을 더욱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정부 예산안에 증거물보관소 보안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강남경찰서와 용인경찰서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증거물보관소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해, 보관소 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