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3일이라니... 민주당 안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없는가?”

[국회 과방위 여당일동 입장문]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AI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민주당 과방위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사흘 하겠다고 합니다.

 

이틀 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 이틀째까지 별다른 흠결을 못 잡아내었는지 돌연 이틀째인 오늘 밤 9시에 청문회를 3일로 늘리는 계획서를 기습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후보자의 흠결이 크고 야당이 청문 실력을 제대로 보였다면 청문회 시작 이전에 결정타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이틀 동안 보여주지 못한 검증 실력을 사흘째는 체력 검증으로 해보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위원도 정부위원도 아닌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사흘 청문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AI 기본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같은 시급한 법안 심사가 쌓여 있습니다.

당초 내일은 전체 상임위에서 상임위 부처 예산안 의결과 함께 그동안 계류된 법안 상정, 이어서 오후에는 1소위에서 과학기술원자력안전 관련 법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날 오후에는 2소위를 열어 AI 기본법 같은 중요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합니다.

AI 기본법 같은 중요 입법은 시급하기도 하지만 토론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며칠 밤낮을 새워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더욱이 지난 금요일, 귀중한 하루 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모두 달려가 귀중한 시간을 날려보냈습니다.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고, 여성들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시민들을 사이버 통신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할 과방위의 책무가 무겁습니다.

 

문명의 전환기에 국가의 미래,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이 걸린 AI 기본법 제정과 AI G3 국가를 위한 입법 예산 지원이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발 방송을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 분리해 달라는 과학기술계 혁신 생태계의 호소가 이제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방통위원장, KBS 사장 후보자 3일 청문회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권위를 떨어뜨린 민주당 과방위는 이제 국민들의 조롱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 영구 장악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과방위에 맞서 AI 기본법, 이공계 육성 지원 법안 같은 시급한 과학기술 입법 예산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