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경찰의 시위 소음 방관으로 인근 주민 피해 급증 문제 지적
- 송재호 의원, 8일 개최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
규제하지 않는 소음 등 문제로 평산마을 주민 피해 증가하는 문제 지적
총경 대기발령 문제 언급하며, 후보자의 청장 자질 부족한 것 강조.
, 제주 자치경찰단의 업무 정상화와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등 문제 지적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시위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주민 보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송 의원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 “집시법상 시위는 보장되지만, 시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며, “경찰이 이러한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시위 관리 잘했다는 이유로 녹조근정훈장도 수여 받았는데,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경찰의 안일한 집회 현장 관리를 꼬집었다.
❍ 이에 윤희근 후보자는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양산 평산마을 앞 시위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 이어, 송재호 의원은 제주 자치경찰단 문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송 의원은 “제주 자치경찰단은 15년 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도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독립하였으나, 경찰청이 경찰 분권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상황”이라 말하면서, “이원화 형태의 제주 자치경찰제가 원활히 시행되어 세종과 강원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청장 임명이 되면 임기 내에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추가 질의에서도 송 의원은, “제주 자치경찰단과의 협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의원실로 보고하고, 본 위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제주 자치경찰단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 또한, 송재호 의원은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송 의원은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에게 (23일) 7시까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끝낼 것과 성명서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류 총경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류 총경은 회의가 끝나고 2시간 만에 대기발령을 받았다”면서, “이는 후보자가 경찰 조직을 배신한 것으로, 그런데도 스스로 총장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반문하며, 후보자가 경찰 수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 이에 윤희근 후보자는 “류 총경 대기발령의 경우, 지적해주신 부분은 공감한다. 다만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통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 말하고, 제주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제주 자치경찰단 문제를 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한편, 송재호 의원은 8일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 29일 소방청과 기타기관의 업무보고를 가지며 상임위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