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산자부에 이어 여가부도 민주당 공약 개발…文정부의 조직적인 관권 선거 규탄한다!”
- 지난 7월, 여성가족부 차관이 회의 열고 과장급 직원 대상으로 정책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부 이메일 입수
- 주의사항에 ‘절대 공약 검토라고 쓰지 말라’ 경고…정치 중립 위반을 의식한 관권 선거 자인한 셈
- 사실 확인 요청에 여성가족부는 ‘해당 없음’ 거짓말…추가 질의엔 ‘묵묵부답’
- 하 의원, “청와대가 뒤를 봐주니까 차관들이 공약 개발해서 민주당 뒷바라지 노릇 한 것 아닌가…문제 일으킨 산자부‧여가부 장관, 차관 즉각 경질해야!”
□ 산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직원들을 시켜서 대선공약을 몰래 만든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달 산자부 차관의 선거 공약 개발 논란에 청와대가 정치 중립 시비를 선제 차단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지만, 실은 관권 선거를 지휘하는 진짜 배후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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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 7월경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직접 요구했다. 아이디어 검토가 아니라 상부에 보고하려고 부처 차원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검토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차관의 ‘수정사항’이 포함된 자료는 없다고 잡아뗐다.
□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절대 ‘공약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 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붙임]
□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29일경 차관 주재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그 뒤 여가부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과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땐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고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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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하태경의원실은 여성가족부의 공약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고 질의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답변했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차기 대선공약 관련 어젠다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1차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공직 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안 된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산자부 차관에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여가부 차관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관권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또한,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산자부‧여가부 장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 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28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 내용이 담긴 메일 사본
